2023년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를 통해 정부가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단기처방식 일자리 제공 사업도 재정비합니다. 23년 새해가 되면서 여러 정책에서 가계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연이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에 발표된 민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고용정책이 전환된다는 소식과 실업급여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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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깐깐해지는 실업급여 받기
▲최저임금, 실업급여간 연동체제 개편
▲실업급여 일자리 정책 변화
▲고용노동부 2023 일자리 정책 변화
▲저출산 육아휴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증대
▲깐깐해지는 실업급여 받기
1) 실업급여축소_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타 먹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개정안이 통과 예정입니다.
: 5년내 3회째 수급째는 10% 감액, 4회째 30% 감액, 5회째 40%감액, 6회째 50%까지 감액됩니다.
실직과 실업급여 수령을 반복하여 마지막 회차 실업급여는 월 90만원만 받게 됩니다(6회 50%)
2) 실업급여축소_ 수급 대기기간 증가
- 실직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하는 날까지의 대기기간이 길어집니다.
: 기존 1주소요에서 최대4주로 거의 1달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어 그 사이에라도 실업급여만 기다리지말라는 취지입니다
3) 실업급여축소_ 사업 통폐합
-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경우,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를 하되,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합니다
-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합니다
- 17개 고용장려금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감축됩니다.
4) 실업급여축소_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 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
- 15~29세인 현행 법정 청년 연령을 35세로 상향 조정해 청년 정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대가 늦어지는 것을 반영하여 연령을 상향합니다.
- 고졸 청년의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맞춤 특기병을 디지털분야로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업 연계성이 낮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축소됩니다.
- 저출산,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여, 계속고용 55~64세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늘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23년 말 관련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실업급여간 연동체제 개편
최저임금 하한액 180만 4339원 vs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 7040원
: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체계를 없앱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는 인식 (일안하고 노는데 좋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지급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입니다.
문정부 시절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인상되어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 2023 일자리 정책 변화
핵심 타킷 고용률 집중관리를 목표로 하여,
산업, 인구구조 전환 미래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정운영을 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주도가 아닌
민관협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화됩니다.
▲실업급여 일자리 정책 변화
현금지원과 직접 일자리 등 단기적, 임시처방에 치중되었던 고용정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구직자에게 현금을 살포한 기존 고용 정책방식에서 근로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대기기간 등 제도 개선을 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을 담은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등) 및 면접 불참하는 구직급여 부지급 제재
- 코로나19에 맞아 지난 몇년간 현금 지원에만 치중하여, 고용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판단
-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행태 개선 위하여
-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이 낮음 지적
▲저출산 육아휴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2030년 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감소가 예상되어 , 정부는 청년, 여성,고령자(55~64세)를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해 고용률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존 1년-> 1년 6개월 로 확대
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합니다.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월에 발표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를 확대해 30~40대 재직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2월에 곧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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