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일명 'K칩스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내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면 세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이름이 칩스법입니다. K-POP처럼 앞에 K-만 붙여서 'K- 칩스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2023년 3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04회 국회 제 2차 본회의에서 K- 칩스법'이 통과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_K칩스법
이번 3월 30일 국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라는 특별지시를 내린지 3개월여만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 대기업은 8%에서 15%로
2)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현행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려 최대 25∼35%의 공제 혜택도 지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2023년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
-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K- 칩스법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술분야_K칩스법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
이번 법안 통과로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호재입니다.진행 중인 투자 사업들은 탄력을 받게 됐다이처럼 K칩스법은 불황 사이클에 진입해 자금줄이 마르고 있는 기업들에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다.
SK하이닉스용인 원삼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진행 중
삼성전자: 용인 남사에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됩니다
K칩스법으로 인해 내년 2024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_K칩스법
K칩스법 개정안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설비투자의 증가입니다.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면 그만큼 첨단 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 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늘면 설비 투자가 최대 8.4% 늘어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등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K칩스법이 도입되면
설비 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를 예상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응_K칩스법
대부분 환영의 반응입니다
- 전경련: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 무역협회: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
미국과 EU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K칩스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 기대
그렇다고 한 숨 놓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
★반도체사업에 대한 미국의 갑질_K칩스법
이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기업에게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 중입니다
대외비 영업정보까지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입니다
만약 경쟁사 등으로 유출될 경우 기업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K칩스법 통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갑질을 막아야만 칩스법의 효력은 커집니다
반도체 기밀을 몽땅 내놓게 된다면 K칩스법이 있어봤자입니다
4월 윤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질 것은 당당히 따져 상생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