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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폐지

by 피라미드인생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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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잠깐이라도 알바, 계약직을 하신 근로자라면, 잘 확인하고 받아야하는 주휴수당!
법적으로 받아야함으로 퇴사 퇴직 후에도 챙겨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2023
2023년에 주휴수당에 변화가 생긴 건가요? 2023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주휴수당
주휴수당 2023 정보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 지급방식,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 , 주휴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벌, 2023 주휴수당 폐지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바로가기https://www.alba.co.kr/rsc/inc/common/CalculatorHoliday.asp

 


[ 주휴수당 ]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왜 주휴수당을 지급할까요? 노동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서입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어떤 근로 형태이든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즉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등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 받아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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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동의 댓가입니다


[ 주휴일 무엇일까요?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방식 ]

주휴수당은 임금형태(알바, 임시직, 계약직 등 )에 따라 지급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 월 급여액에 주휴일 임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 계약서를 한 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대게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로 받는 알바 , 임시직, 계약직 은 경우가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주휴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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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궁금

 

 

[ 적용 제외 사례,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

1)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없습니다

2) 그 주에 하루이상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 없습니다.
( 단, 사업주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있음)
(자주 지각, 조퇴했더라도 결근으로 간주할수 없어서 이경우 주휴수당 있음)

3) 중요한 사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합니다
그래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1주일 기준으로 5일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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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왜 미지급?

[ 주휴수당 지급조건 3가지 ]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2. 소정 근로시간 동안 개근할 것
3. 주휴수당 발생 뒤에도 계속 근무할 것 :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

지급되어야할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기에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도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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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해결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시 받는 처벌]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도 14일 이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14일 이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노동부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날짜를 지정해서 임금지급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법절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110조 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휴수당 폐지?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주휴시급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 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포함 계산금액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다는 기관입니다ㅎㅎ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22년 7월에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인데
정부는 이 연구물을 가지고 2023년 고용노동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주 69시간 근무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게 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 11.5시간씩 주 최대 6일 일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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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가 된다면 월급계산

뜨아악!!! 월급이 34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죠
다행히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근로시간이 느는 방향으로 가는 윤정부의 현 상황으로 보면,
주휴수당 폐지는 시간문제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받은 수 있는 월급이 줄어들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 선택근무시간으로 체크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계산됩니다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 계산 예

https://www.alba.co.kr/rsc/inc/common/CalculatorHoliday.asp

 

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천국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 한 모든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1주일 총 일한

www.alba.co.kr

 

노동의 댓가는 정당하게 받아야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의 민원손길을 잡아보세요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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